현실화된 이자부담…부동산 위축 가속화 > 부동산 정보

지난 총선 이후 거대 여당이 된 현 집권당이 총선 후 얼마나 대책없이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쏟아 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증세를 밀어 붙힌 후 여러 부작용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관심을 가지고 항상 살펴 왔는데 이번 여당 처럼 부작용이 확실해 보이는 정책들을 대책도 없이 쏟아 내는 것도 처음 보았고 역시나 최근 일련의 정책 철회 건들 처럼 철회 하는 것도 처음 보는 기이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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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여당이 얼마나 부동산에 대해 전문 지식이나 전문가 집단이 부재한 채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사를 위해 정책들이 발의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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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소식은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복비 인하건입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2001030121087001

부동산 관련 종사자 분들이 반발할게 뻔해 보이지만 사실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분명 현재 양쪽에서 모두 받는 매매 전세 관련 복비는 개인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저는 항상 복비를 조금이라도 더 들이려고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비는 과도해진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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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 정부가 처음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언했던 보유세 증세, 거래세 감세안은 손바닥 뒤짚듯 뒤엎어 버린 후에 거래 비용 인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모든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거래세를 올리는 행위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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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의 11월까지 주담보 대출 제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0_0001554345&cID=10401&pID=10400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공교롭게도 농협이 매번 집권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 같은 사건 사고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대체로 규제 산업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지만 특히나 농협의 경우 간혹 국책은행인가? 라는 착각이 들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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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거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이나 북한의 공작이라는 정치적 아젠다에서도 그리고 과거 유력 리더들의 자금세탁관련한 구설수에서도 매번 루머에 언급이 되곤 했었기에 합리적으로 정부의 의중이 잘 투영되는 은행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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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필 ..또 농협은행이 초유의 주담보 대출 제한이라는 이색적인 이슈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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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홍남기 부총리등 관련 기관장들이 총출동하여 주택가격 고점이다 제발 집 구매좀 자제 해달라는 협박과 간청의 약발이 8월들어 확연히 떨어지자 더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도 그리고 증세안도 없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를 농협은행이 들고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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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어떻게든 ...시중 유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혼자 해보게 만드는 재미난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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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번 말씀드렸다 시피 6월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주택시장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쉽게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고 주택가격을 잡고자 한다면 반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7월의 협박, 그리고 이번 농협의 대출 중단등 일종의 꼼수로 어떻게든 주택가격을 눌러 볼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우려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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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불장을 누그러 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도소득세 감면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의 원리는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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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회유....담보 대출 중단....그리고 금리인상카드는 아무리 남발해봐야 현재의 수급 불균형을 풀어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수급 불균형을 풀어낼 유일한 방법은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 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한채만 매도 하면 정리하려고 했던 주택들은 모두 정리하는 셈이 됩니다. 나머지 주택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증여, 양도소득세 중과 배재 지역 매수 등 사실상 양도소득세 중과와는 더이상 상관이 없는 물건들만 남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내년은 주택입주가 사상 최저 수준이기에 현재의 수급 불균형을 풀어낼 방법이 다주택자들의 물량 유도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줄이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해선 실제 양도소득세 감면 말고는 해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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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래세가 아닌 복비를 반으로 뚝 잘라내는 현 여당의 모습을 보건데....저 해법을 사용하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결국 올해도 주택가격이 폭등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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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와 유주택자들만 노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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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한 집값은 조정기에도 찔끔 내립니다...그래서 폭등이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작년이 사상 최대 상승일줄 알았는데....올해가 사상 최대 상승이 발생하게 되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