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 허위 광고 차단 법안 발의됐다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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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해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어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과 규제의 공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위 광고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며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