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법안은 우회접속을 막도록 했는데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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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범죄변호사 업계에선 비현실적 방안으로 보고 있다. 2023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우회접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IP 주소를 수집 및 분석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추가적인 기술적 장치와 막대한 비용 투입이 요구된다"며 "IP주소 기반 판단이 정확도가 떨어져 부가통신사업자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도 있다. 장동혁 의원 발언과 관련해 김지호 대변인은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부터가 불분명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부터 결여된 규제"라며 "자국 내에 위치한 사람들의 의견만이 진정하고 건전한 여론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으며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고 유도, 조작되지 않은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이란 그 실체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