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확산 속 ‘하락베팅’도 역대급… 단기급등장 공포와 혼돈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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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울산의 정신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에서는 지적장애인 두 명이 각각 2022년과 2024년 다른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이 평소 환자를 1151.7시간 동안 격리실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규정보다 50배 긴 시간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반구대병원은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로부터 중증장애인 63명을 받아 입원시켰다. 이 가운데 14명은 하루 평균 11건 이상 학대 사건이 일어난 울산 태연재활원 출신이었다. 반구대병원과 같은 법인 소속 거주시설인 동원재활원, 동연요양원 등도 장애인들을 돌려가며 입퇴원을 반복하게 했다. 이렇게 학대나 성폭력, 방임 등이 확인된 장애인 거주시설이 문제 제기를 받거나 수사 혹은 폐쇄 대상이 되면 그곳에 살던 장애인들을 또 다른 거주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관행을 ‘시설 뺑뺑이’라고 한다. 학대나 착취가 일어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어디서 누구와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설 뺑뺑이가 벌어지는데, 이 경우 똑같이 폐쇄적 환경과 권력관계에 놓여 학대나 착취도 뺑뺑이처럼 반복된다. 최근 시설장에 의해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및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도 시설 뺑뺑이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