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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요율지급 실업급여는 실직시 희망의 공적보험입니다. 이면에는 많은 역선택과 부작용이 심각한 것도 현실입니다. 당국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원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이에 2025년 고용보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60story 블로그 포스팅입니다.1. 2025년 고용보험 요율​2025년 고용보험 요율은 1.8%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으로 각 0.9%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22.7월 이후 1.8%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0.25~0.85%를 요율지급 추가 부담합니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의 종류​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가 있고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요율지급 경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수급대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다만,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4. 요율지급 실업급여 산정과 상하한액​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 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 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66천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구직급여일액의 하한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요율지급 66천 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5. 구직급여 금액과 소정급여 일수​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므로 하한액은 일급으로 64,192원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소정급여일수 한도 내이며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구직자의 경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40일이며 50세 요율지급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최장 270일간의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6.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과 회차별 실업인정기준​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기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4개 유형은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반복수급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4개 유형에 따라 차수별 실업인정 기준이 차별 적용됩니다. 1차의 경우 장기수급자와 반복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2차, 3차 실업인정 기준은 4주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는데 반복수급자는 요율지급 필히 구직활동 1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4차는 모두 센터로 출석해야 하며 5차 이후에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은 포함되어야 하는데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재취업활동 1회만으로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7. 조기재취업 수당​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직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한 날로부터 남은 요율지급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제출 서류는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업자, 65세 이상자의 수급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지금까지 2025년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주요 내용을 체크해 요율지급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