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사형 선고안해…국민 법감정 반하는 미흡한 판결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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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모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엇다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 법감정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 의장은 1심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이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