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도했다? "기업에 책임 물은 것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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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산정한 금액"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해킹 사태에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공지해 비판을 받았으며, 정부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 조사 결과를 공지해 개인정보위가 이를 홈페이지에서 내리도록 시정권고했다. 송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쿠팡의 대응 과정은 다른 유출 사업자와 다른 면모가 있다.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해외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근거해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에선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쿠팡이 법적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인 만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만 원칙으로 보고 있다"며 "어느 나라 기업인지가 아니라 한국 국민 피해규모는 얼마나 있는지, 필요한 조치를 내렸는지를 엄격하게 볼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통상 문제의 변수가 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쿠팡 해킹 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3000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용자가 타인에게 상품을 배송할 때 기입한 정보도 유출됐다. 유출 규모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쿠팡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조사권을 강화하는 법률을 마련할 계획인데, (쿠팡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