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과징금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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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사도 있었는데, 이는 맞지 않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기업에게 책임을 물은 거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SK텔레콤과 비교해 개인정보위 규모가 작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지면 구조적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조직)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3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송 위원장은 "적절한 조치였는지 의문"이라며 "향후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면 인식 제도에 대해 생체정보 유출 우려 등이 불거졌는데, 이용자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활용의 원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수집'"이라며 "최대한 개인정보 주체를 보호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컨설팅도 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또 송 위원장은 오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의 위험을 대비해 들어간 법 규정이 꽤 있다"며 "이용자, 관계부처, 산업계 반응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 가능한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처벌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라며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고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예방 중심 관리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정책적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